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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를 위한 의료인 현황 제출
상록수보건소 2019/04/09
첨부  의료기관(의료인 현황)-서식.xlsx  첨부파일 웹에서 바로보기

제도개요

(목적)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취업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함으로써 아동·청소년대상 범죄 사전 차단 도모

(추진근거)
 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7(성범죄의 경력자 점검·확인), 58(취업자의 해임요구 등), 60(권한의 위임), 67(과태료) /아동복지법29조의4 (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·확인), 29조의5(취업자의 해임요구 등), 68(권한의 위임), 75(과태료)

(점검내용) 의료기관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자가 취업 중인지에 대한 확인

(제출대상)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(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간호사, 조산사)

(제출기한) 19. 5. 31. 까지

(제출방법) 이메일 shk1000ha@korea.kr 로 아래첨부파일 서식(엑셀)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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