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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입니다.
상록수보건소 2018/08/26
2018/08/26
첨부

1. 귀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,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.

2. 첫 번째, 3층이상의 입원실 내화구조의 경우 건축법 제50(건축물의 내화구조와
방화벽
)1항 의료시설~ 등 정하는 건축물은~ 내화구조로 하여야한다, 건축법 시행령 제56(건축물의 내화구조)1항제5(3층 이상인 건축물~)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.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. 건축물의 용도가 의료시설로 허가가 된 곳은 기 법조항에 따라 내화구조로 되어있어야 하며, 우리보건소는 허가 전 건축물 용도가 의료시설임을 확인함을 알려드립니다.
또한, 상반기 안전대진단은 민관합동 점검으로 건축물 점검사항의 경우 건 축사 동행하에 건축물 이상여부를 조사하였으며, 미비한 점은 하반기까지 조치 완료 후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있습니다.
두 번째 문의한 수술실 시설기준 개정사항의 경우, 이전 답변과 같이 수술실 개정사항 시행여부 확인으로 하반기 의료기관 현장점검 예정에 있으며, 의료법 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할 것입니다. 의료기관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말 씀 드리며,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상록수보건소 의약관리담당 (031-481-5939)로 문의주시거나 보건소2층 사무실 의약관리팀으로 방문해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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