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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개설 의료기관(사무장병원)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
상록수보건소 2019/05/16
첨부  사무장병원 신고관련자료.7z
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낮은 의료서비스 질, 과잉진료 등 문제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으며, 국정과제 및 생활적폐과제 등 각종 정부대책에도 포함되어 관리 중에 있습니다.
사무장병원의 구조상 외부에서 행정조사나 수사로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어 근무 의료인 등 내부종사자의 자발적 신고, 증거자료 제출 등 협조가 매우 중요하므로, 이에 내부종사자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절차, 신고자보호보상감면제도 등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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